액션게임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노동쟁의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개별 책임을 따지기로 한 대법원 판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맞닿아 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울산공장에서 진행한 파업에 참여한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 파업이 기업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 주목‘불법파견’ 현대차 중대 책임 인정에도 기존 판례 유지 한계대법원이 15일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한 데는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무분별하게 따져묻던 기존 판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책임은 다르게 봐야 하고, 기업이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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