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과정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추가 시간을 받은 건 이번이 세번째로 14년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
정부가 재난문자 글자수를 현행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리는 방안을 실증시험하겠다고 1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ETRI, 이통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실증시험 후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로 인해 경계경보가 발령됐을 당시 서울시는 물론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가 백령·대청도에 송출한 재난문자에 ‘발령 이유’나 ‘대피 방법’ 등의 정보가 담기지 않아 시민들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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