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수업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없애 상급종합병원 이용 빈도를 줄이려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소득구간별(총 7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다.현재는 경증질환으로 상급...
“정부·기업·교육기관 함께 혁신”교육부 보고회서 개혁 방향 밝혀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개혁 방향을 두고는 “국제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삼위일체 혁신론’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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