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게임 대법원이 15일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파기한 데는 노동자 개인에게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무분별하게 따져묻던 기존 판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책임은 다르게 봐야하고, 기업이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골자이다.기업들이 노동자 개인이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배폭탄’으로 안기는 관행에 대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셈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의 총선 출마설이 13일 여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우 전 수석의 출마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국민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한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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