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투자 한홍구 교수 “법의식이 왜곡 됐다는 발상 자체가 왜곡된 것”“당시 법 자체가 권력 도구, 투박한 저항 나올 수밖에 없어”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019년 공저자로 출간한 저서에서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심어진 ‘법 좀 무시하면 어떠냐’는 왜곡된 법의식이 사회 기저에 깔려 있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출간한 대담 형식의 책 <평등의 역습 :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
일본 정부가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일본 참의원(상원)은 16일 본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세외수입을 여러 해 동안 방위비로 활용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향후 5년 간 ...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인력 공급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외국인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해남지청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26)도 함께 구속기소됐다.외국인 노동자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전남 해남군 산이면의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C씨를 농기구로 살해한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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