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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3-05-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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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책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일하던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무고죄 처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무부가 공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양형기준에서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서울 관악구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복합쉼터’를 4곳 설치한다.관악구는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 사업에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이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구비 1억4300만원을 추가해 스마트복합쉼터 4곳을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할 계획이다.스마트복합쉼터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부스 형태의 공간으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들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냉난방은 물...
제72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심사위원 대표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왼쪽 네번째), 김혜정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상호 교수는 "콩쿠르 심사를 하며 실력있는 참가자들의 음악적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기뻤다"며 "실패와 실수가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좋은 음악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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