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이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공인중개사처럼 20년 넘게 일해온 중개보조인이 장기간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원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이중계약’사기를 벌인 것이다. 경찰은 관련 임차인 피해자만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임차인 피해자 A씨는 “우리집에서 통닭을 시키면 ‘이거 하나 먹어보고 가라’고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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