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펜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하는 제도를 1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처벌과 재범이 반복되는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이 제도는 6개월간 치료·재범 예방 교육,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하는 조건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근거로 한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
지난해 수출을 앞두고 국내에서 더 운행되지 않도록 ‘수출 말소’ 처리된 중고차가 33만8000여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6일 사단법인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8837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보다 631대 늘어난 것으로, 1992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 30년 만에 최대치다.수출 말소 처리 후 9개월 이내에 실제 수출됐는지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해 통상 이 기간 내에 수출이 이뤄진다.연간 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법무부가 양형위에 심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식 추진했는데, 양형위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대상 범죄로 지식재산권범죄·마약범죄·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성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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