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비된 원고에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다. 민주당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도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 스스로 내려놓기를 택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제기해온 지도부 거취 논란도 한동안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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