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랩학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기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김정은 타도’와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하는 강경 보수파다.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야 할 통일부 수장에 이런 극단적 인사를 앉히겠다니 남북관계 개선은 포기한 것인가.김 내정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매체 기고와 인터뷰,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대북 적대감을...
앞으로 지자체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빗물받이 등의 하수관로 점검·유지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관로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하수관로 ...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들이 잇따라 ‘단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지역 역점사업 등과 관계없이 친목 모임처럼 미주나 유럽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선진지 비교시찰’을 다녀왔다. 해외연수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 중 17개 시·군의 의장이 참여했다.일부 의회에서는 의장 수행을 위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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